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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고객 돈은 내 돈…심각한 모럴 해저드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247
  • 작성일: 2018-07-23
[비즈 프리즘] “고객 돈은 내 돈”…심각한 ‘모럴 해저드’
선수금 멋대로 사용.. 상조업체 주의보
<스포츠동아/김재범기자>


결국 이번에도 주머닛돈이 쌈짓돈이고, 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꼴이었다. 일부 상조사 대표들의 모럴 해저드(moral hazard)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고객이 맡긴 선수금을 대표이사 임의로 사용한 상조회사 두 곳에 대해 경찰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상조회사 소비자들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 돌려줘야할 돈을 임의로 대출해주거나 부당하게 사용한 혐의다.
 
공정거리위원회에 따르면 A업체의 경우 대표이사가 아무런 채권보전조치 없이 법인 명의로 자신에게 회사자금 약 15억원을 대여했다. 이와 관련해 해약환급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회계감사보고서 등을 통해 여러 번 주의를 받았지만 묵살했다. 또한 주주인 전 대표이사에게도 18억원을 채권보전조치없이 빌려주고 이를 전액 ‘회수불가능’한 채권으로 설정했다.

B업체는 대표이사가 시중에서 월 수백만 원에 구입할 수 있는 회원관리시스템을 독자적으로 개발한다며 자신이 대표인 전산개발업체에 48억원 상당을 지불했다. 이 상조업체는 회계감사보고서에 단기대여금 2억원 감소라고 하고서 정작 상환은 누락시켜 회사자금을 외부로 유출한 의혹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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