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 피해보상 미흡한데도 두손 놓은 공정거래위원회

최근 상조업체의 부도나 폐업 등으로 소비자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실제 보상은 기준에 크게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_x000D_ _x000D_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상조공제조합(이사장 장득수, 이하 한상공) 및 상조보증공제조합(이사장 윤용규•조중래•김석구)이 공제계약을 체결한 상조업체가 폐업•등록취소 등으로 소비자피해 보상금 지급사유가 발생해 보상을 실시했거나 현재 실시하고 있는 업체는 20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_x000D_ _x000D_ 이중 한상공이 보상을 종료한 5개 상조업체의 경우 가입회원은 9643명이지만 보상금을 받은 회원은 1395명(14.4%)에 불과한 상황이었다._x000D_ _x000D_ 나머지 8243명은 소비자피해 보상금을 전혀 받지 못한 상태에서 보상신청이 종료돼 한상공이 상조 소비자피해보상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_x000D_ _x000D_ 할부거래법은 상조업체의 부도•폐업 등으로 소비자피해 보상 사유가 발생할 경우 상조서비스에 가입한 소비자가 이미 납부한 선수금의 최고 50%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_x000D_ _x000D_ 그러나 공제조합에 속한 상조업체가 선수금을 보전하기 위해 조합에 담보금으로 납부한 금액이 선수금에 비해 턱없이 낮은 상황이다._x000D_ _x000D_ 한상공이 피해보상을 종료한 5개 상조업체의 총 선수금은 97억원인 반면 이들 업체가 조합에 납부한 담보금은 7억7500만원(7.9%)에 불과했다._x000D_ _x000D_ 상조업 공제조합이 소비자피해 보상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것은 공제조합이 상조업체들로부터 받은 담보금이 적기 때문이다._x000D_ _x000D_ 이에 대해 공정위는 “공제조합이 소비자피해 보상을 적게 한 이유는 (공제조합이) 소비자에게 피해보상금을 신청하라고 등기우편을 보내면 반송되는 경우가 많고, 나이가 많은 어르신 회원들이 많아 보상공지 전달이 용이하지 않아 피해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가 있다”고 해명했으나 설득력이 떨어져 보인다._x000D_ _x000D_ 한상공, 상조보증공제조합에 가입한 상조업체 중 디에이치상조, 씨엠상조개발 등 15개 업체가 부도•페업 등으로 보상금 지급사유가 발생해 현재 조합이 보상을 진행하고 있는 소비자는 총 7만5600여명에 달한다. 이들 15개 상조업체에 가입한 고객들이 이미 납부한 총 선수금은 779억원인데 반해, 업체가 선수금 보전을 위해 공제조합에 납부한 담보금은 84억8700만원(10.8%)에 불과하다._x000D_ _x000D_ 두 공제조합이 7만5000여명에게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서는 최대 350억~390억원이 소요되지만 두 공제조합이 이들 업체로부터 받은 담보금은 소비자피해 보상을 해줘야 할 금액보다 265억~305억원 정도나 부족한 실정이다._x000D_ _x000D_ 부실•방만 경영 등으로 문을 닫는 상조업체도 늘어나며 소비자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지난 7월 한달 동안 한국소비자원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상담건수가 2000건을 넘었다. 또 국민권위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8월까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상조회사 관련 민원은 59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43건)보다 35% 늘어났다._x000D_ _x000D_ 이는 대부분 상조상품 가입자가 해약을 요구할 때 상조업체가 해약환급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권익위원회는 설명하고 있다. 김 의원은 “공제조합이 선수금을 보전하는 상조업체들로부터 담보금을 적게 받은 것이 소비자피해 보상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공제조합이 담보율을 높여 소비자피해보상에 적극 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_x000D_ _x000D_ url : http://www.sjnews.co.kr/news_gisa/gisa_view.htm?gisa_idx=38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