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 영업이사, 편법 쓰다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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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19-05-11 조회수 33,456

장례식장 영업 이사에게 변사사건 장소를 알려준 경찰이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대법원에서 유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변사사건 발생 정보를 알려줌으로써 공무원으로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것입니다.

장례식장 영업이사 A씨는 경쟁 장례식장 담당자에 앞서 변사자의 유족을 접촉하여

변사자의 시신을 자신이 근무하는 장례식장으로 운구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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